국방위 ‘천안함 대응’ 시각차

19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는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이 ‘북한의 도발’로 확인될 경우의 군 대응전략이 최대 의제였다. ‘외부 폭발’로 잠정결론이 내려진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제기하며 단호한 군사적·비군사적 ‘응징’을 거듭 촉구했다. 북한 관련 증거는 아직 나온 게 없지만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위해 최대한 안보 이슈, 즉 북풍을 활용해보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여당의 북풍 만들기 공작을 견제하려는 듯 ‘안보 태세의 허점’에 초점을 맞춰 군 수뇌부의 ‘책임’ 문제 위주로 접근했다. 이 사건을 선거에 활용하려는 여당의 ‘속셈’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단호한 응징 주문은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 가장 우월한 게임전략이란 연구 결과도 있는데, 도발에 대한 응징은 도발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 정도의 강한 것이어야 한다”(김동성 의원), “유엔 안보리 제소는 물론이고 유엔 헌장이 규정한 자위권 행사에 대해 군이 이미 검토에 착수했어야 했다”(유승민 의원), “북한 소행으로 밝혀져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경제·외교적 조치나 국제공조 이외에 없다고 하지만, 우리 군의 존재 이유는 그런 데 있지 않다”(김영우 의원)는 등 한목소리로 군의 단호한 대응을 채근했다. 그래야만 제2, 제3의 천안함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야당이 바라보는 관점은 ‘외부 요인’보다 ‘내부 요인’에 집중됐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경험 있고 능력을 갖춘 지휘관이 허벅지 살만 찌우는 등 ‘인사의 실기’가 이런 사태를 부른 것 아니냐”며 지휘라인 교체 불가피론을 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국회 부의장)은 “여야 없이 예단이나 정략적 판단이 없어야 한다”며 천안함 사건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정략적 기류를 지적했다.

김형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