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 영향 미쳐 규제" 반박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캠페인에 잇따라 제동을 걸자 해당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과잉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등이 펼치는 `무상급식 서명 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 단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이 일부 후보의 공약이 되는 등 첨예한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운동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거나 소속 구성원에게만 내용을 전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거리집회 등의 방식으로 공중에게 무분별하게 내용을 노출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에는 중앙선관위가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 제작한 회원 모집 라디오 광고를 불법이라고 통보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는 지난달 일부 시민단체에 무상급식 홍보 및 서명운동 금지 방침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권 개입'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선관위가 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책 캠페인을 막고 있다'며 비난했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와 유권자희망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9일 "우리가 하는 것은 특정 후보나 정당을 낙선시키는 운동이 아니다"라며 "정부 정책을 감시ㆍ평가하고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4대강사업처럼 여당이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을 계속 홍보하는데 길게는 10년간 해온 운동을 단지 선거기간이라고 금지한다면 이는 여당에 반대하는 운동은 모두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 6.2지방선거를 공명하게 치르려면 위법 소지가 있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어떤 사회 이슈든 여론화할 수 있지만, 선거 후보자 등록이 20여 일 남은 시점에 후보자들이 주요 쟁점으로 삼는 내용과 관련한 인쇄물을 배부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며 엄정 규제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