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안부장회의…이달들어 선거사범 급증세

대검찰청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에 특정 후보에 유리한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올리거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다수의 홍보성 글을 게재한 사건을 신종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트위터는 140자 이내의 단문을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올리거나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대검은 이날 오전 전국 57개 지검ㆍ지청의 공안담당 부장검사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신종 수법들을 동원한 선거범죄 동향을 점검하고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51.선박회사 대표)씨는 지난달부터 트위터에 특정 후보가 여론조사 1등이라는 글을 수십 차례 올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월부터 구청장 예비후보자들의 의뢰를 받아 아이디를 도용하고 포털 사이트에 홍보용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올려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온라인 홍보업체 사장 김모(35)씨 등 5명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가입 해지된 전화 2천회선을 개통해 선거운동원 휴대전화로 착신케 하고 여론조사에 응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사건도 신종 선거범죄로 보고 정당원 안모씨(51세) 등 2명을 수사하고 있다.

대검은 선거를 40여일 앞둔 현재 616명이 입건되고 23명이 구속돼 2006년 지방선거(1천69명 입건ㆍ51명 구속)에 비해 선거범죄는 줄어든 편이지만 경선이 시작된 4월부터는 선거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예정자 중에서는 232명이 입건돼 3명이 구속됐으며, 공무원은 231명이 입건됐고 이들 중에는 자치단체장이 61명이나 됐다.

유형별로는 330명(53.6%)이 `돈선거'로 입건돼 가장 많았고 불법선전 43명(7%), 허위사실 유포 37명(6%) 순이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하면서 현금 2억원을 건네려던 혐의로 이기수 여주군수가 구속된 것을 비롯해 시의원 공천 대가로 6천500만원을 수수한 사건과 선거구민 29명의 당비를 대신 내준 사건도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시장의 이메일을 해킹해 선거동향 보고 문건을 빼낸 뒤 상대방 출마예정자에게 전달한 공무원 등 2명이 구속기소됐으며 공무원들에게 현 시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시청 국장도 구속됐다.

이날 전국공안부장회의에는 `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하고 선거범죄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예외 없이 몰수ㆍ추징키로 했다.

검찰은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시위나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동자와 적극가담자, 배후조종자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선거관리의 원칙은 공정과 중립"이라며 "검찰은 수사와 결정에 있어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되며 그 결과가 정치적 영향을 줘서도 안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