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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천실 논설위원 |
반면 군은 사건 발생과 동시에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우리는 사고 발생 순간에 북한의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속초함을 전진시켜 포격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천안함 생존 장교도 이미 사건 다음날 실종자 가족들에게 “배가 내부폭발이나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을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시간이 지나고 객관적인 조사활동이 진행되면서 천안함 침몰 원인은 어뢰 등에 의한 외부폭발로 좁혀져 가고 있고, 이에 따라 북한의 개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부로서는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바보일 리가 없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봐야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정부로서는 경제 등에 미칠 충격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고민을 이해한다. 정부의 신중한 태도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일 수도 있다. 과거 전두환 정부가 아웅산 테러나 대한항공 여객기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북한 정권의 도발이라고 단정하고 나선 것과 비교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대응이 최선이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든다. 정부의 전례없이 신중한 태도가 본의 아니게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다분하다. 어처구니없게도 자작극이나 미군에 의한 오폭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침몰 원인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는 현재까지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알레르기적으로 반발하면서 끊임없이 정부의 의도를 불신하는 세력도 있다.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분명한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
비슷한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대한 안보 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걸핏하면 북한을 끌고 들어가려는 것도 문제지만 북한의 개입을 무조건 배제하려는 태도도 좋지 않다. 사실이나 판단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지만 조금이라도 파문 확대를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제1, 2차 연평해전 때 김대중 정부가 남북관계나 월드컵에 미칠 영향을 의식해 파문을 축소한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틈만 나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신중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3당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최종 물증이 나올 때까지는 신중하게 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당연히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다만 신중함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여야 입장에서 천안함 사건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것만은 사실이다. 여당으로서는 이번 사건이 경제와 국정 운영 전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야당으로서는 북풍으로 발전해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 그래서 회피 심리가 발동할 수가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특히 신중함은 힘이 뒷받침돼야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토끼의 신중함이 아니라 호랑이의 신중함이 필요하다. 전쟁을 각오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또 말로 신중한 대처를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 행동으로 신중하게 대처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문약해지지 않았는지도 자문해봐야 한다.
전천실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