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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미 국제부장 |
침몰 사건 이후, 한반도 주변 나라가 보인 반응 또한 새삼 우리의 지정학적 현실을 절감케 한다. 미국 정부는 침몰 사건 직후 “제3자가 개입했다고 믿을 근거는 없다”(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며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했다. 미국이 북한 연루 가능성을 들어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 재개를 연계하기 시작한 건 사건 발생 후 보름이 지난 시점이다. 중국 정부가 “천안함 침몰은 불행한 사건”(장위 외교부 대변인)이라며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을 빌어 공식 논평한 건 사건 발생 25일 만인 지난 20일이다. 일본 정부는 장병들의 희생에 조의를 전했을 뿐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논평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 개입 여부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는 건 외교 관례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외교 관례로 치부하기엔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보다 북한 동향에 관한 정보가 더 많은 나라이다. “발생 순간에 북한의 행위라고 판단했다”(김태영 국방장관)는 우리 정부보다 더 많은 ‘판단의 정황’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보 기관장 출신의 한 인사는 “미국은 처음부터 북한 소행으로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 연루 개연성을 언급하지 않은 건 천안함 침몰 사건이 한반도 역내 긴장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감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고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북한 소행이라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한반도 정세가 악화돼선 안 된다는 ‘주문’으로 들린다. 우리 정부는 향후 대응과 관련해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유명환 외교통상장관)는 입장이지만 우리의 이웃들은 한반도발(發) 긴장, 위기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 연설에서 눈물을 흘리며 ‘단호한’ 대응을 다짐했다. 그것이 군사적 응징이든, 국제법에 근거한 자위권 행사이든,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든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주변국의 지정학적 전략이 충돌하는 한반도에서 우리의 ‘단호한’ 선택을 관철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 국민들은 천안함 비극을 모두 내 일처럼 애도하며 정부의 선택에 힘을 실어줬다.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론을 결집하고 촘촘한 국제 연대를 이끌어내는 일, 이젠 정부가 제 몫을 할 일만 남았다.
황정미 국제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