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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소행 100% 확인 안돼도 안보리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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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천안함보고서 中·러에 사전설명키로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 원인 조사 결과와 관련해 북한의 소행임을 100% 입증할 증거가 나오지 않더라도 어뢰 공격 등 일정한 증거자료만 확보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P5)인 중국과 러시아에는 침몰 원인 정식 보고서를 전달하고, 안보리 회부 문제를 사전에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로서는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한 증거가 나오면 관련국들 사이에 안보리 회부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소식통은 “이미 파손된 함체 자체도 물증”이라고 전제한 뒤 “조그만 파편이 나오더라도 합금 성분 비율을 분석하면 어느 나라에서 제조됐는지 금방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 소행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물증만 확보되면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 책임을 북한에 묻는다는 의미여서 향후 정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등은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를 외국 전문가들과 진행 중이며, 조사보고서가 나오기까지는 최소한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 조사 결과는 일단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며, 외교통상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보리 상임·비상임이사국들에 정식 보고서를 전달하고 국제사회의 이해와 동의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소식통은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달리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우리와) 안보적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정식 보고서를 만들어 중국과 러시아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 장관은 천안함 사건 조사 진행 상황과 향후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또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와도 접촉해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