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사건 ‘간접’ 도움 가능… 100여명서 더 늘듯
조사단, 공소시효 안 지난 현직부터 우선 소환

‘검사 향응 파문’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은 30일 검사 100여명에게 향응했다고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51·구속)씨의 금융계좌를 분석하는 등 사실 확인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정씨를 대면조사한 조사단은 다음주부터 검사들을 우선적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정씨 진술 진위 확인이 관건=조사단은 정씨가 기억을 못 하거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질 경우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계좌를 추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씨 폭로의 진위 확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씨가 작성한 문건에 이름이 오른 일부 검사는 “관련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단장을 포함해 조사단 내 1, 2팀 전원이 정씨에 대한 진정인 조사가 진행되는 부산고검에서 관련 조사에 매달려 있다.

조사단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에서도 활용하기 위해 정씨의 조사 내용을 모두 영상으로 녹화하고 있다. 오는 6일 열리는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2차 회의에서 녹화 내용을 공개하고 정씨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등을 보고할 계획이다.

◆형사처벌·징계 가능한 검사부터 소환=조사단은 정씨가 폭로한 검사 28명 중에서도 형사처벌이나 자체 징계 가능성이 있는 검사부터 우선적으로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창우 진상규명위 위원이 이날 “조사단은 정씨가 작성한 다이어리 5권에 기재된 향응 내용 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부터 역순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소시효는 형법상 뇌물죄가 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10년이다. 징계시효는 5년이지만 검찰은 통상 3년 전 사안까지를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단은 해당 검사 조사를 서울고검과 부산고검에서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전날부터 정씨를 상대로 다이어리에 담긴 내용 중 날짜상 현재 시점에서 가까운 향응 부분에 대해 진술을 먼저 받고 있다. 정씨는 “진정서에 담긴 내용이 다 사실”이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 관련성 조사’ 대상 확대 가능성=조사 대상이 100여명에서 늘어날 수도 있다. 정씨가 폭로한 문건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조사단에 불려가는 검사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씨에게 향응을 받은 검사들이 정씨 사건을 직접 담당한 선·후배 검사를 통해 ‘간접’ 도움을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씨와 관련해 검찰 등에 제기된 고소·고발 등이 수십 건이었으나 실제 입건으로 이어진 건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정씨 관련 사건 내용 등을 각 지검·지청 등에서 모두 넘겨받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대가를 바란 향응이 아니었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처벌 대신 징계를 선택해야 하는데, 들끓은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