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전문가들 ‘천안함 침몰’ 토론회
“美는 지원하는 방식 돼야”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북한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한미경제연구소 (KEI)가 29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잭 프리처드 KEI 소장,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 마이크 피네건 아시아연구소 선임 연구원, 글렌 케슬러 워싱턴 포스트 외교전문기자 등은 북한에 대해 ‘점진적이지만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북 교섭 담당 특사를 지낸 프리처드 소장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라크에 비행금지구역(No Fly Zone)을 설정해 운영했듯이 북한에 대해 ‘잠수함 활동 금지 구역’을 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또 북방한계선(NLL)에서 한미 양국이 감시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경제적인 대북 제재 방안의 하나로 북한과의 경제 교류 동결, 개성 공단 근무자 임금 지급 중단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군사 전문가인 오핸론 연구원은 북한이 그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확산방지구상(PSI)을 본격 시행하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을 상대로 유엔 차원에서 진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핸론 연구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그 수단으로는 대북 경제 제재와 금수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 한국과장을 지낸 피네건 연구원은 이번 사건으로 한국의 안보가 위협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해당 수역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한국의 군 현대화 계획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이 개입한 증거가 나오는 대로 대북 제재를 점점 강화하는 점진주의적인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조치는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미국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