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6·2 지방선거를 한 달 남겨둔 3일 선거사범의 신속한 재판과 선거범죄 양형기준 통일을 위한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의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26명이 참석한다. 재판장들은 2006년 지방선거와 2008년 18대 총선 당시의 선거사범 처리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 방안과 통일된 양형기준 적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선거전담 재판장들한테 “선거범죄 사건이 배당되면 곧바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해 일주일에 최소 1회 공판하고 변론종결 뒤 14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대법원 예규를 철저히 지키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 재판의 경우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을 선고하고 항소심과 상고심도 각각 원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예규를 통해 1심을 가급적 기소 2개월 내에 끝내도록 하는 등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중이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