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검사들 ‘대가성’ 부인 논리 가능해져
16개 시민단체, 국민감사 청구 서명운동

“검사 100여명을 향응했다”고 폭로한 부산 건설업자 정모(51)씨가 폭로 계기로 작용한 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4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08년 초 경찰관 하모씨한테서 승진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고, 대부업자와 불법 오락실 운영자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면서 각각 2000만원과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판사는 “건강이 나쁘고 피고인이 받은 돈 일부를 갚았지만 청탁, 알선으로 불법적 이익을 얻으려고 금품을 받은 건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뇌물수수 등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비슷한 전과가 있는 데다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검사 향응 파문’ 진상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거리다. MBC ‘PD수첩’ 보도 직후 의혹에 휩싸인 검사들은 “범죄에 연루돼 궁지에 몰린 정씨 폭로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향응이 있었더라도 범죄를 눈감아주지 않았으며,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나온 이상 향응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가 가능해진다. 대가성이 없다면 향응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가 없다. 이번 판결로 궁지에 몰린 정씨가 추가 폭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정씨가 판결 이후 심경 변화로 진상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은 전날에 이어 이날 평검사 여러 명을 소환해 정씨에게 술대접 등을 받았는지, 정씨 사건에 도움을 줬는지 등을 조사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 16개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부패·성매매 행위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요구한다”며 서명운동을 벌였다. 관련법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 300명이 서명하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재영, 부산=전상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