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軍병력 투입 논란

낙동강 35공구 공사 지원… 안규백 의원 “안보부재”

정부가 4대강 사업에 군 병력과 장비를 투입키로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난달 22일 4대강 사업 구간인 낙동강 35공구(경북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삼강리 7.46㎞)에 공병부대를 투입해 공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제2작전사령부 예하의 1117공병단을 중심으로 지원부대를 꾸려 오는 6월부터 내년 11월까지 투입키로 국토해양부와 협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병력은 강바닥을 파 나오는 ‘준설토’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임무를 맡게 되며, 이를 위해 장병 117명과 15t 덤프트럭 50대 등 장비 72대가 투입된다.

또 장병들은 투입기간 동안 공사장 근처에서 숙영을 하게 되고, 해당 병력 및 장비투입 등과 관련한 비용 27억5000만원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한다. 이번 협약은 국토부가 지난해 12월22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군부대 장비 참여 협조’ 공문을 국방부에 보내고, 국방부가 지난 2월3일 긍정적 답변을 보내오면서 구체화됐다.

하지만 해당 공구는 군사시설 지역도 아니고 홍수가 나는 곳이 아니어서 군의 대민지원서비스라고 보기도 어려워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안규백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민간 주도의 국책사업에 군병력이 동원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천안함 사건을 통해 드러난 군 기강 해이와 안보태세 부재를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책사업에 군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공병부대 훈련효과도 기대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원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