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월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다음달부터 각 보험사들이 불완전판매율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연간 결산실적을 공시하는 시점인 6월께 불완전판매율도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 각 사의 의견을 들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율 산출 기준에 대해서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달 중 최종 방침을 결정해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불완전판매율은 회계연도별로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 등을 합한 계약건수를 신계약건수로 나눈 비율이다.

보험사별 불완전판매율 공시는 금감원이 올해 초에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정책의 일환이다.

당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상품과 판매채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모든 계약 건을 다시 확인하고, 회사별 불완전판매율도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홈쇼핑과 케이블TV의 허위 과장 보험광고와 그로 인한 불완전판매 문제가 집중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절판마케팅 열기가 달아오를 때 중복가입이 대거 발생한 문제도 한몫을 했다.

보험사들은 불완전판매율 공시에 대해 부담스럽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홈쇼핑과 케이블TV 등을 통한 판매에 주력하는 보험사는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치가 발표되면 곤혹스러울 수 있다.

가뜩이나 광고 자율심의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호황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판매가 30%가량 줄어든 상황인데, 높은 불완전판매율까지 공시해야 하니 엎친 데 덮친 격인 셈이다.

임정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