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 “해외여행 포함”

해외유학 중 교통사고 사망도 해외여행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1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해외여행 중 사망한 한 여학생의 가족과 보험사 간 분쟁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 개요은 다음과 같다. 22세의 여자 유학생은 항공권을 구입할 때 A카드로 결제했다. A카드사는 B보험사와 여행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따라서 A카드사 고객은 항공권을 결제하면 무료로 B보험사의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여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게 분쟁으로 이어졌다. 방학 때 일시 귀국했던 여학생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시점은 2007년 8월26일. 이 여학생은 타 지역에 유학 중인 동생을 만나고 뉴욕으로 돌아오던 10월27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뒤늦게 무료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안 가족들은 지난해 10월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약관에 유학이나 연수 등이 해외여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해놓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학업을 위한 출국은 해외여행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피보험자가 항공권에 명시된 도착지인 뉴욕에서 사망한 게 아니라는 점도 미지급 이유로 제시됐다.

하지만 금융분쟁조정위는 여학생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가족이 받은 보험금은 5억7000만원. 약관상 면책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위험직종 종사자 등이 아닌 경우 유람목적 외 활동도 해외여행 중 사고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홍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