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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1990년대 중반 잘나가던 서울지검 엘리트 검사가 강남 룸살롱에서 빳빳한 신권 한 뭉치를 흔들며 “대기업에서 보내준 촌지인 데 마음껏 마셔보자”고 호기를 부렸다는 에피소드는 압권이다. 검사가 요즘 기업체에서 돈을 받아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다면 사단이 나도 큰 사단이 났겠지만 당시만 해도 대가성 없는 대기업 스폰서의 ‘떡값’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인식이 검찰 안팎에 팽배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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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일 경제부 선임기자 |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며 성장한 우리 사회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 각 분야가 급속히 ‘글로벌스탠다드화’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대기업들의 비즈니스가 글로벌화하면서 한때 비자금 조성 등 비리의 온상으로 지탄받던 기업 경영과 로비 풍토가 눈에 띌 정도로 바뀌고 있다.
외환위기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이 부당하리만큼 국내 기업들에게 국제회계기준을 강요한데다, 내적으로는 국내의 내로라하는 대기업 대부분이 비자금과 횡령,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수사의 된서리를 맞은 영향이 크다. 2000년에 대우, 2003년에 SK, 2005년에 두산, 2006년 현대차에 이어 2008년에는 삼성그룹이 검찰수사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 과정을 통해 2000년대 중반부터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관행이 상당부분 사라졌다. 가혹한 검찰수사에 따른 학습효과다.
이에 따른 부수 성과물로 ‘캐시와 위스키’로 대변되던 대기업의 로비와 스폰서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은 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다. 특히 일명 ‘삼성 X파일사건’과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로 수난을 겪은 글로벌기업 삼성의 변화가 눈에 띈다. 검찰수사로 숨겨놓았던 비자금이 수면위로 떠올라 예전처럼 손쉽게 공직자들에 ‘떡값’을 돌리고, 불법적인 로비자금을 쓸 수 없게 된 것.
대기업의 한 임원은 “(로비비용으로 쓸) 현금 20만원을 만들려면 5만원짜리 전표 4장을 끊어야 한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모두 글로벌스탠다드가 됐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대주주인 글로벌 기업들의 로비와 접대문화가 선진국화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대세다.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서다.
경제논리로 평가해도 검찰의 대기업 수사는 단기적으로 악재였지만, 장기적으로는 투명성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호재가 됐다. 검찰관계자들도 기업 비자금 수사 때마다 “경제를 죽이자는 것이냐”는 역공이 들어오면 기업경쟁력과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고, 그 논리가 먹혀들었다.
검찰 수사 대상이 됐던 삼성 등 대기업들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세계적인 일류기업뿐 아니라 존경받은 기업이 되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하고 실제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업주들에게 투명·윤리경영을 강조했던 검찰은 검사들이 ‘영감’소리를 듣던 시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성 접대 파문으로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만큼 망신을 당하고 있다.
검찰은 이전에도 여러 번 비리파문 속에서 변화할 기회를 가졌지만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 검찰개혁을 역설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기는커녕 나라 얼굴에 먹칠을 하고, 국격을 떨어뜨린 검찰은 국민 앞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석고대죄해야 한다.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치대책으로 부끄러운 과거를 벗어버려야 한다. 검찰 본연의 모습인 공익의 대변자로서 환골탈태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기업도 일류지만 기업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도 일류인 나라, 검찰도 존경받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홍성일 경제부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