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호주 기술이민법이 변경이 예고되고 5월부터는 신청접수를 전면 중단되었다. 이어서 지난해 11월 캐나다 투자이민 신청 자격이 강화될 것이라는 소문은 최근 캐나다 투자은행장들에 의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호주,캐나다 이민을 생각하는 한국인들에게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이민법 및 영주권 취득 자격 조건의 변경은 수민국(이민을 받아 들이는 나라)의 경제,사회,정치적 동향에 따라 끊임 없이 변경 되어 왔고 이때마다 변경된 법이 적용되기 전 이민 접수 건수가 폭주 하는 것도 재미있는 현상 중 하나이다.
최근 캐나다 이민 자격 조건 변경은 지난 2010년 2월5월 변경, 발표되었던 뉴브런즈윅 이민(캐나다 주정부 이민)으로 영어인터뷰를 통해 영어 능력과 현지 정착 의지를 보여 주고 30만불의 자산 증빙, 그리고 관리자 경력 3년의 자격 조건만 충족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치금 7만 5천불, 사업 진행 1년 후 예치금 환급으로 바뀐 후 뉴브런즈윅 신청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지난 2009년 2월에 있었던 퀘백 투자이민 변경도 마찬가지, 기존 자격 조건 보다 딱히 불리하게 변경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자격 조건으로는 신청이 가능 했던 분들이 새로 발표된 변경 조건에는 해당 되지 않아서 곤란을 겪었다.
훨씬 이전으로 돌아가서 캐나다 전문 인력 이민은 2008년 12월 발표된 법을 2008년 2월 신청자부터 소급 적용,시행함에 따라 자격 직업군이 대폭 감소 하면서 수많은 전문 인력 이민 신청자들이 등을 돌려야만 했다.
2010년 4월 말 현재 캐나다 이민국은 다시 이민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관심 사항이 되는 것은 전문 인력 이민에서의 신청 가능한 직업군 변화와 투자 이민에서의 자산조건이다.
전문 인력 이민의 경우 이미 2년 이상 시행 되고 있는 38개 직업 군은 시행 초기 부터 변경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시행되었기 때문에 전문 인력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 대부분이 큰 혼란이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투자이민의 경우 자격 조건의 파격적인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캐나다 투자이민의 문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캐나다 투자 이민의 조건은 80만불 자산 증빙과 40만불 5년간 무이자 예치이나 새로 발표될 자격 조건은 200만불 자산 증빙과 80만불 예치로 두 배 가량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1902년 하와이 이민을 시작으로 일제 강점기와 전란을 겪으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이민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육목적과 은퇴이민 등 이민의 성격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이러한 시대적 반영과 함께 국제화 시대의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도 복수 국적 허용과 관련된 논의가 계속 되어 왔고 이미 국회에서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이제 곧 중산층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질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 투자 이민법 변경으로 기존에 유학이나 은퇴 이민을 고려 했던 많은 투자 이민 신청자들이 신청 자격이 안되거나 투자금에 대한 부담으로 영주권 신청을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현재 캐나다 투자이민을 고려 중이라면 가능하면 올해 6월 이전 신청접수까지 마무리 되어야 기존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민법이 변경 되어도 캐나다나 미국 호주등 수민국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계속될 것이다. 다만 그 대상이 변하는 것 뿐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자녀 교육과 노후복지, 꿈의 실현 등의 이유로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시기를 읽고 신중함과 추진력을 구분하여 발휘할 줄 아는 기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