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국가채무 급증세
재정건전성 강화에 힘 쏟아야

사람들은 돈을 빌림으로써 미래를 살 수 있다. 당장 구입할 수 없는 것들을 빚을 내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빚은 쉽게 불어나고,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리면 화를 입게 된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백성이 가난하다고 이르는데, …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바에 의하면 거의 대차(貸借) 관계로서 더욱 가난하게 되기 마련인 것이다”라고 탄식했다. 예나 지금이나 빚을 내 돈 버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다수는 빚 때문에 가난해지는 법이다.

박완규 논설위원

가정의 살림살이와 마찬가지로 나라살림에서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빚을 내야 한다. 나랏빚은 더 무섭다. 1907년 온 국민이 담배를 끊어 외국에 진 빚을 갚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을 벌였지만 일제의 방해로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 결국 1910년 일제가 한일합병으로 국권을 침탈한 구실 가운데 하나가 당시 4500만원의 나랏빚이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나랏빚을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다. 18세기초 러시아 제국의 기초를 닦은 표트르 1세는 북방전쟁, 함대 창설,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 등에 빚을 끌어들이지 않았다. 가구 수에 의한 거주세를 사람 수에 의한 인두세로 대체해 재정문제를 해결했고 그 결과 농민들의 부담이 커졌다. 그가 사망했을 때 외채는 한푼도 없었지만,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 간의 골이 커졌고 러시아 혁명으로 제국이 망할 때까지 간격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필요할 때는 빌리되 재정건전성이나 국제신인도를 해치지 않을 정도로 빚을 관리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와 국가채무가 문제다. 가계부채는 이미 위험수위에 올라섰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작년말 현재 개인 금융부채는 855조원으로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1.4배에 달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함에 따라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발전 단계 등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과중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가채무는 작년말 현재 359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8%다. 과도하다고 볼 순 없지만 1년새 3.6%포인트나 올랐다.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고실업 구조 등에 따른 사회복지비용 지출 급증을 염두에 두면 한치도 방심할 수 없다. 국가채무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23개 공기업의 지난해 총부채도 21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4% 늘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재정적자가 만성화되면 2040년에 국가채무가 GDP의 92%에 달해 재정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이 10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재정적자는 이제 전세계적인 현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운용’을 향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도전으로 꼽았다. 최근 재정위기에 휘말린 그리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과 IMF로부터 3년간 1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 데 이어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렸다. 유럽연합(EU)은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최대 7500억유로 규모의 재정안정기금 설립에 합의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언제 다시 불씨가 살아나 국제 금융불안을 야기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연방정부 채무가 12조달러를 넘어선 미국이나 국가채무가 GDP의 219%인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우리 정부는 유럽발 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9일 재정전략회의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향후 3년간 35%대의 과도기를 거쳐 2013년까지 33%대로 낮추기로 했다.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한 시점이다. 내친김에 몇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여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억제하면서 국채 조기상환 규모를 늘려나가야 한다. 불요불급한 감세제도를 축소하고 세원을 확충해 세입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금융시장 불안이 외화자금 유출로 이어지는 사태에 대비한 외환보유고 확충도 중요한 과제다. 가계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향후 금리 인상이나 대출규제 강화, 조세부담률 인상 등에 대비해 조금이라도 여유 있을 때 한푼이라도 빚을 줄여야 한다. 지금은 돈을 빌려 미래를 살 때가 아니다.

박완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