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임기도 안지켜져 유명무실

“가장 유감스러운 건 검찰 자체의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검사 향응 파문’ 진상규명위원회 첫 회의에 위원장으로 참석한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미흡한 자체 감찰을 질타했다.

감찰부서가 평소 제 기능을 다했으면 진상조사 같은 일에 검찰력을 낭비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인 수사에만 치중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배어 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청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법무부 감찰관,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년 임기 개방직으로 전환돼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해졌다.

검사가 법조 브로커한테서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된 게 계기였다.

당시 법무부는 “검사 말고 판사, 변호사 등 다른 직역에 있던 법조인을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외부인사는 고사하고 검사장 승진을 앞둔 검사가 감찰관, 감찰부장 자리를 꿰찼다.

‘검사 향응 파문’에 연루돼 최근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의 경우 창원지검 차장, 서울고검 검사를 거쳐 그 자리에 기용됐다.

2년 임기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감찰관, 감찰부장을 맡은 검사조차 정기인사 때 다른 검사장과 똑같이 전보발령을 받은 것이다.

“2년 임기를 보장할 테니 다음 자리 등에 연연하지 말고 엄정하게 감찰하라”고 한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

법무부가 2004년 도입한 ‘검사 적격심사’도 유명무실화하긴 마찬가지다. “검찰총장을 뺀 모든 검사를 상대로 임용 후 7년마다 자질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고 부적합한 이는 퇴출시키겠다”는 게 도입 목표였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성 교수는 “검찰 정화기능의 핵심인 대검 감찰부장조차 파문에 연루된 점이 유감”이라며 “법무부·검찰의 감찰부서장이 공모직으로 돼 있는 이유를 감안해 검찰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