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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은 14일 검찰 개혁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 견제를 위해선 특별검사 상설화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보장하려면 검사 인사의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각계 전문가가 본지 기자에게 밝힌 의견을 요약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검찰이 “상설 특검, 공수처는 안 되고 일본의 검찰심사회 같은 기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 그걸로는 ‘검사 향응 파문’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심사회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할 순 있어도, 아예 수사 자체를 안 하는 것까지 막진 못한다. 검찰이 못하는 정권 실세나 내부비리 수사를 맡을 기구가 필요하다.
검찰은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검찰은 늘 “우리한테 맡겨 달라”고 하고선 뭉개버렸다. 뭔가 충격이 필요하다. 검찰 조직을 민주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윗사람만 바라보는 상황에선 발전적 검찰상을 그릴 수 없다. 지휘부에 ‘직언’을 하는 검사가 검찰 안에 있어야 한다.
◆신태영 전 서울지검 차장=‘스폰서’ 악습은 폐쇄적 인사 시스템에서 비롯했다. 다면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모든 구성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이 좋은 자리에 가면 어처구니가 없다. ‘D급’ 검사가 승승장구하면 참 씁쓸하다.
인사 시스템이 이러니 검사를 ‘무경쟁’ 직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저녁에 시간이 많이 남아도 공부를 안 한다. 큰 사건이 터지기 전까진 매일 ‘폭탄주’가 도는 술자리다. 윗사람이 술자리에 불렀는데 안 가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하고 노심초사한다.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 원칙이 필요하다. 인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게 쌓여야 학연·지연 위주 인사가 사라질 것이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여러 개혁 방안이 나오지만 검찰도, 청와대도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게 문제다. 정부와 여당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선심성 공약 같다. 시민단체, 학계 등 모든 분야 대표가 고르게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고 거기서 검찰 개혁안을 논의해 확정하면, 정부와 검찰은 그걸 받아 시행하는 형태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공수처를 신설하자고 하는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할지 먼저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장악한 권력기관 하나 더 만드는 셈이다. 오랜 세월 논의만 하다가 결국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류제성 민변 변호사=검찰은 “검사의 기소권 독점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라 이를 깨는 건 위헌”이라는 논리를 펴는데 사실과 다르다. 기소를 누가 하느냐는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으로 정할 문제다. 검찰 개혁의 근본적 방향은 비대한 검찰권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점이다.
검찰총장조차 “검찰만큼 깨끗한 데가 없다”고 말하는데 무슨 자체 개혁이 있겠느냐. 지금 인식으로는 검찰 내부의 자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별도의 독립기구인 공수처가 필요하다. 독자적인 수사권·기소권을 갖는 공수처가 있어야 검찰과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이번처럼 검사가 연루된 사건도 공수처가 맡아 수사하면 된다.
◆이진영 참여연대 간사=일단 이번 ‘검사 향응 파문’에 대한 수사와 형사처벌이 가장 시급하다. 검찰은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받은 접대는 ‘뇌물’이고 자기가 받은 접대는 ‘관행’이라는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검사가 연루된 비리에서 사법처리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은 분산을 통한 견제와 감시가 필수적이다. 특검은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한시적 조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검찰 인력 중 일부를 뽑아 써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검찰과 별개로 수사, 공소유지를 하는 상시적 기구가 필요하다. 공수처 신설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웅혁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형사사법 시스템은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 등 4가지 기능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경찰, 교정기관까지 장악하는 게 문제다. ‘스폰서’ 악습도 검찰이 모든 걸 주도하는 폐단에서 비롯했다.
검찰 개혁을 위해 상설 특검, 공수처 등이 논의 중이지만 그보다 ‘제왕적’ 검찰이 지배하는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수사 개시·진행·종결 등 권한은 경찰에 주고, 검찰은 공판에 출석해 유죄를 입증하는 역할만 맡아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정재영·김정필 기자 sisleyj@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