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복무점검관 폭행·감금·활동방해, 정치활동,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근무지 무단이탈, 부당한 인사개입…. 불법단체로 규정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상급기관의 관련자 징계 요구를 묵살하기 일쑤다. 게다가 공무원노조 관련 제도에 허점이 많아 공무원 노조의 불·탈법 행위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 ◇지난달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지방공무원단체 선진화연구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공무원노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 확보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
시국선언 주도와 총파업 투쟁 궐기대회 참여, 특정 정당·개인 지지 또는 반대 등도 공무원노조의 위법활동 내용이다. 정부는 이런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정치·이념 투쟁을 지향하며 선량한 일반 공무원을 노조의 ‘힘 불리기’에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해직자가 공무원단체 활동을 주도하면서 투쟁일변도로 치닫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불법노조활동을 벌이다 해직된 뒤에도 노조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해직자가 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노조의 정치위원장, 사무국장, 교섭실장, 특위위원장, 정책연구소장 등 간부 직책을 맡아 노조의 정치활동과 불법집회 참여 등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복직) 추구와 권력화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지자체의 각종 정책과 업무를 저해하기도 한다.
단체장이나 관리자의 약점을 악용하는가 하면 근무는 하지 않고 노조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조 반임자’ 문제도 심각한 수위에 이르고 있다.
◆제도상 허점=이런 공무원노조의 문제점은 제도적인 허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적지 않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활동 범위가 모호하고 벌칙규정이 없다.
쟁의행위 금지를 위반해 파업·태업 그밖에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이 아닌 노조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불법적인 정치활동·집단행위에 대한 벌칙은 없는 것이다.
조합원 지위 상실자의 조합탈퇴 여부와 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 가입금지자의 노조가입 파악도 쉽지 않다. 선거관리나 재판업무종사자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나 현행법은 이들의 노조 가입 금지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시각이 많다.
◆방관하는 사용자=공무원노조의 불법활동은 사용자인 지자체 등의 묵인이나 안이한 대처 등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 전주·남원·순창·장수·부안 5개 시·군과 서울 송파구는 불법노조 활동을 한 공무원을 비호하다가 최근 행안부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다.
서울 성북구와 인천 부평구, 경기 과천시, 전북 전주시는 지난해 10월20일 이후 폐쇄한 구 전공노 사무실을 임의로 개방하거나 근무시간 중 총투표행위와 점검활동 방해를 방치하다가 지난달 28일 기관경고조치를 받았다.
제주도와 전남 강진·해남군은 지난해 불법집회인 7·19 시국대회 참석자에 대해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지난달 6일 기관경고 조치됐다.
법원도 불법노조활동 직원에 대한 징계에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다. 행안부는 지난해 8월 ‘7·19 시국대회’를 기획·주도한 105명에 대한 행정부의 징계조치 사항을 법원에 알렸다. 하지만 부산고법 징계위원회는 7·19 시국대회 주도자 중 한명인 전공노 법원본부장 오모씨에 대해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의결하겠다며 징계를 보류한 상황이다. 오씨는 지난 3월20일 불법집회인 전공노의 출범식에도 참가했다.
이밖에 공무원단체의 과두제화와 자율성 부족, 상급 노조로부터 지나친 종속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