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 부처에 공문… 사실상 대북제재 조치 착수

통일부가 최근 정부 유관부처들에 대북사업 집행을 잠정적으로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사실상 대북 제재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14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10여개 유관부처에 각 부처가 운영하는 예산을 통한 대북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금강산에서의 부동산의 동결·몰수 등 최근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영·유아 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인 사업, 지원은 지속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한적십자사는 공문을 발송한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남북관계 상황이 가변적인 만큼 관계부처가 상황 인식을 같이하고 협의하자는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파악하고, 남북관계 진행 과정에 따라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사업 진행을 보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아직까지 (대북)조치 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각 부처의 대북사업에 사용되는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의 승인이 있어야 집행될 수 있고 대북물자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이번 조치는 사실상 대북제재 조치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 12일 대북 위탁가공 업체와 교역 및 경협 업체들에 대해서도 제품 추가 생산과 신규 계약을 유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적 교류사업도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남북 민간단체들이 ‘6·15공동선언 10주년 기념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관련 인사의 방북을 불허함에 따라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며, 대한불교 조계종이 석가탄신일을 맞아 금강산 신계사에서 열려고 했던 남북 공동법회도 무산됐다.

천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유관부처와 같이 대응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통일부가 판단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조수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