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명위 “정치권 무책임” 비판
지방선거 ‘올인’… 특검법 제정 등 세부일정 뒷전
폭로자 정씨도 “특검서 조사받겠다” 대질 거부

‘검사 향응 파문’이 불거진 지 19일로 꼭 1개월이 됐다.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의 진상조사가 한 달 가까이 진행됐지만 사건 실체와 검사들 형사처벌 여부는 안갯속이다. 국회가 특별검사 도입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51·구속)씨는 조사에 비협조적이다.

결국 규명위 대변인이 분통을 터뜨렸다. 하창우 변호사는 이날 “선거판 표를 의식해서 (특검 도입에) 합의까지 했으면 특검법을 통과시키든지 해야지 무책임하다”며 강도 높게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는 “접대 사실을 폭로한 정씨가 ‘특검에서 조사받겠다’며 대질조사를 거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규명위에 따르면 정씨는 정치권이 특검 도입에 합의하자 “특검에서 말하겠다”며 대질조사 등을 사실상 거부했다. 특검제를 당장 도입할 태세였던 정치권은 6·2 지방선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특검법 제정 등 세부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은 정씨가 향응했다고 폭로한 전·현직 검사 100여명 대부분을 조사해 놓고서도 이들이 ‘대가성 있는 향응’이나 성접대를 받았는지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고 있다.

조사단이 ‘몸통’으로 지목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의혹을 완강히 부인한 상태다. 접대를 일부 시인한 검사들은 “대가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고, 정씨도 “술은 사줬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진술했다. 성접대를 시인한 검사는 한 명도 없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5년 이후 성매매 의혹은 1건만 제기됐을 뿐이다.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형사처벌 대상을 가리기 위해서는 당사자들과 정씨의 대질조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간의 대질조사라서 양측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정씨가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규명위는 정씨와의 대질조사 없이 결론 낼 수 있는 건 박 지검장의 ‘진정서 무마·은폐’ 의혹뿐이라는 입장이다. 규명위는 20일 4차 회의에서 중간 조사결과 발표와 정씨 대질조사 여부 등을 논의한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