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연기’ 목소리도 커질듯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천안함 침몰 사건은 6자회담은 물론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 초 북중 고위급 교차 방문을 통해 소생 기미를 보이던 6자회담은 천안함 사건으로 뇌사 상태가 됐다.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6자회담 복원 협상이 연내 개최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한부 상태였던 6자회담은 천안함 침몰과 함께 끝장이 났다”면서 “한국 당국자는 사석에서 6자회담 재개 협상이 향후 6∼12개월 동안 개최되기 힘들 것으로 봤으며 그 후 협상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한국은 대북 지원에 선뜻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 정책연구소 존 페퍼 소장도 “최소 6개월 정도 회담이 연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안함 사건은 2012년 4월 예정된 한미 전작권 전환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간 학계 등에서 제기됐던 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론이 한미 정부 차원에서 공론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이 전작권 문제에 던지는 시사점을 공동으로 평가해야 하며 한미 의회 차원에서도 청문회를 열어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의 적합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루스 벡톨 미국 해병참모대 교수는 이메일 답변에서 “천안함 사건이 전작권 문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나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 시점은 2∼5년 연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현 시점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천안함 조사 결과) 문건이 공개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일레나 로스-레티넨 의원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법안을 이르면 20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 내에서는 천안함 사건 직후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미 FTA를 조기 비준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