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서해 안보
적 잠수함 기동 파악하고도 경계 소홀 … 무방비로 당해
합참 대비책 지시도 안먹혀
지휘부 대규모 문책 불가피

합조단은 20일 북한 잠수정이 서해 외곽을 우회,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야간에 목표인 천안함을 식별하고 근접 공격했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에게 천안함 사고 원인에 대한 보고를 마친 김태영 국방장관이 회의실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북 잠수정이 우리 해역으로 몰래 침투해 들어와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할 때까지 군은 잠수정을 감지하기는커녕 어뢰가 발사돼 폭발하는 순간까지도 아무런 이상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 대비태세에 엄청난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며, 적 수상함은 물론 잠수함 등의 수중침투를 막는 천안함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한 셈이다.

지난 3월26일 천안함 사건 발생 직후 우리 군은 아무런 대북 특이동향이 없었다고 누차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천안함 침몰 당일 북한 잠수함 기지에서 소형 잠수함 2척이 움직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반전됐다.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5일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3월26일 북한 비파곶에서 상어급 소형 잠수함 2대가 사라졌다 나타났고, 1대는 비파곶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다른 잠수함 1대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잠수함 2대의 기동과 관련, “인공위성과 북한 잠수정의 통신 내용 등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천안함 침몰사건이 소형 잠수함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결과적으로 군이 북 잠수함 기동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쳐졌다.

군은 그동안 서해는 수심이 얕아 잠수함(정)이 작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일반론을 펴왔다. 천안함 사건 이후에도 군관계자들은 틈날 때마다 “서해는 잠수함 작전을 하기 어려운 곳”이란 점을 피력해왔다.

이러다보니 이상의 합참의장이 11월 대청해전 이후 3차례 전술토의를 통해 서해상에서의 북한 잠수함 전력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토록 지시했지만 일선부대엔 먹혀들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런 상황은 천안함 침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군이 경계를 소홀히 한 적은 한두번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북한 주민 11명을 태운 전마선(소형 고기잡이배)이 동해로 남하했지만 이를 탐지한 것은 해군이 아닌 육상의 육군 레이더 기지였고, 육군은 의심선박으로 분류하고서도 해경에 늑장 확인요청을 하는 등 경계에 허점을 드러낸 바 있다. 같은 달 한 민간인이 강원도 고성군의 최전방 철책을 자르고 북한지역으로 올라갔지만 군은 무방비 상태였다.

이에 따라 합조단 발표 이후 군 지휘부의 대규모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작전과 지휘책임 선상에 놓인 군 수뇌부의 물갈이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태영 국방장관은 물론 작전을 책임지는 이상의 합참의장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등 해당 라인 지휘관들이 책임을 지고 모두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