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증거확보 관건.."올해는 재지정 안돼"

미국 정부 안팎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카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및 가자지구의 하마스 등에 무기수출을 시도했다는 이스라엘 외무장관의 최근 발언에다가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어뢰공격이라는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까지 나오면서 한층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 외무장관의 언급 이후 관련 증거수집 및 분석 작업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고,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일레나 로스-레티넨 의원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법안까지 제출했다.

매년 4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국무부의 `2009년도 테러지원국 보고서' 발표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반대하는 기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법적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수출무기가 최종적으로 헤즈볼라나 하마스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은데다 천안함 사건의 경우 법적으로 테러행위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이기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20일 "오바마 행정부 내 어느 곳에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데 반대하는 곳은 없다"면서 "하지만 관련된 정보가 확실하고, 법적 요건에 맞아 오바마 대통령이 만족해 할 때까지 재지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사건 발표 이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분명히 검토를 할 것이지만, 법적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테러라는 것은 보통 무고한 민간인들을 상대로 하는 폭력행위와 관련돼 있다"면서 "(천안함 사건은) 분명히 침략행위이긴 하지만, 테러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법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일단 최소한 올해 발표될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보고서에는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계속 삭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다른 소식통은 "올해 발표될 보고서에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보고서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에 북한이 재지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6자회담 및 북한의 비핵화 촉진 카드의 하나로 정치적 측면을 더 고려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던 미국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