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일으킨 북한에 대해 한국이나 미국 또는 국제사회가 남북한 간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교, 경제,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해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미국 주요 싱크탱크가 한반도 전문가를 내세워 천안함 사건의 파장을 분석한 내용이다.

미 평화연구소 (USIP 존 박 선임연구원)

中, 더이상 남북균형 유지 어려워

중국은 최근에 북한을 6자회담장으로 다시 끌어내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중국의 이런 노력은 궤도를 이탈하게 됐다. 한국이 북한을 규탄하면서 북한 응징책을 강구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남북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됐다. 중국은 현재 ‘냉정과 자제’를 요구하면서 시간을 벌려고 한다. 북한이 전면전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그런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만 북한이 스스로 핵보유국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대규모 보복을 당하지 않고도 제한된 공격을 감행하는 등 대담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미 외교협회 (CFR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의장성명이 中 지지받기 더 용이

중국은 전통적인 북중 우호관계의 시각에서 천안함 사건을 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이 천안함 사건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북한을 규탄하는 안보리 결의안보다는 의장 성명이 더 지지를 받기가 용이할 것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비난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문제에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의장 성명이 채택됐고, 북한은 그 대응책으로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행동이 지역 안정을 바라는 중국의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중국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헤리티지 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한미 양국 서해 군사력 증강해야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응징책과 다자 차원의 대응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남북 경제교류를 전면 중단해야할 것이며, 한미 양국은 서해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대잠수함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또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규탄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제2대 교역국이다. 한국은 이제 북한산 농산물과 해산물 구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개성공단도 문을 닫아야 한다. 미국은 안보리를 통한 대북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미 기업연구소 (AEI 마이클 오스린 연구원)

대규모 해상충돌 일어날 수도

남북한 간 해상 대결은 지난 수십년 동안 계속돼왔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보다 대규모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전조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해군이 수십명의 한국군 해군 병사를 살해하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 북한이 또 다른 한국 해군 등의 함정 침몰 작전을 감행할 수 있고, 해상은 위험 지대로 돌변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자연스런 대응은 미 해군이 궁극적인 안전 보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