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관련해 새로운 대북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는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마무리한 다음달 초쯤 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을 회부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지금 외교적인 노력을 집중하는 것은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만 갖고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기존 틀을 넘어가는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엔을 주도하는 미국이 굉장히 강경하고,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새로운 유엔 대북 결의안 채택)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것인 만큼 명백한 군사적 도발행위인 데다 유엔헌장에도 위배돼 안보리 상정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 가운데 의장성명, 의장 언론발표문, 결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인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이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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