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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후보는 짜깁기 흔적이 역력한 공약의 원산지를 밝혀라.”(김문수) “경기도민이 원하는 것은 토목건설 중심의 도정이 아니다.”(유시민) “두 후보 공약 모두 정책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급조됐다.”(심상정)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맞붙은 한나라당 김문수, 국민참여당 유시민,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 간 정책공방이 치열하다. 세 사람은 과거 노동운동을 함께 하며 군사독재정권에 맞섰던 남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지만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 한치 양보 없는 싸움에 돌입한 터다.
세계일보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경기도지사 후보 공약 및 정책평가서’를 토대로 세 후보의 주요 공약과 문제점을 살펴봤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실련 평가단은 최근 세 후보의 3대 핵심공약과 4대 분야(재정, 사회복지, 주택, 일자리 등) 공약에 대해 이행계획과 주민편익, 예산배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 결과 참신하고 획기적인 공약이 적지 않았지만 공약 추진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목도 많았다는 게 평가단의 설명이다.
◆3대 핵심공약 평가=김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사업과 무한돌봄사업, 신경기산업벨트 구축 등 지사 재임 중 추진한 사업들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추진 기한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인 데다 지난 4년간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악화된 점을 감안했을 때 추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도심 지하 40∼50m를 고속으로 달리는 GTX 구상 자체는 획기적이나 천문학적인 건설비용 등 걸림돌이 많다. 12조원의 공사비 대부분을 민자로 충당한다고 하나 인천공항철도 사례에서 보듯 수익성이 떨어지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게다가 환승체계나 노선 연장 등 관련 사업을 모두 합치면 총 공사비가 20조원 정도로 추산되며 무엇보다 GTX 추진 여부는 중앙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인 유 후보의 핵심공약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30만개 창출과 보건(지)소 중심 건강투자, 시민감사위원회 설치 등 복지정책과 행정투명성 강화로 방향과 가치는 긍정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약 이행 로드맵이나 재정배분 계획이 촘촘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만 해도 30만개를 연도별로 어떻게 창출하겠다는 세부 방안 대신에 ‘실태 파악’과 ‘지속적 개선’ 등과 같은 밑그림 수준이었다. 더욱이 예산배분계획을 당선 후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하겠다고 해 세부적인 공약준비가 덜 된 것으로 분석됐다.
심 후보는 등록금 반값 도립대학 설립, 주치의 제도 도입, 공공주택 공급, 도민은행 설립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그의 공약들은 추진 일정과 예산배분계획 등이 다른 후보들보다 구체적이었다. 그러나 재정투입 사업이 많은 데 비해 중앙정부와의 원활하지 못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 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주치의 제도와 공공주택 공급, 주거비 보조사업 등은 국비의 예산비율이 많아 중앙정부가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방재정 확충=4년 전 78.0%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낮아진 경기도의 재정자립도 문제와 관련해 김 후보는 각종 국비 부담률 개선, 불합리한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세출 구조조정 의지가 부족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에 치우친 경향이 많다는 지적이다. 유 후보는 세출 구조조정과 판공·홍보비 20% 이상 감축, 지본지출 30% 축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실현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심 후보는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와 이자·세외 수입 증대, 지방세 체납관리 강화 등을 밝혔지만 재정확충 노력에 대한 핵심 사항을 단순히 나열한 수준으로 지적됐다.
◆사회복지=김 후보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회복지 문제 및 대책으로 위기가정 무한 돌봄사업 확대를 꼽고, 31개 시군의 돌봄센터를 통해 사회복지 전달체계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 역시 사회복지 전달체계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회서비스산업 정비와 공공적 역할 제고 등을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공공·무상보육 확대와 주치의 제도 도입을 우선 과제로 정했다. 하지만 공약별로 중앙정부 차원의 상당수 복지사업과 중복될 위험이 커 행정 비효율과 재정 낭비가 우려되는 등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시됐다.
◆주택문제=김 후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 공급,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의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임기 중 10% 달성과 차등임대료제도 도입. 주택바우처제도 확대시행 계획 등을 내놨다. 심 후보는 5만명 주거비 보조와 1만가구 매입임대, 1만가구 건설임대(공공주택) 공급 추진 등을 공약했다.
하지만 세 후보 모두 예산배분계획과 재원마련 방안이 미흡하고 공공주택의 구체적 유형에 대한 고민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구호성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대책=김 후보는 그린벨트 내 공장증설 허용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매년 3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다. 유 후보와 심 후보 역시 각각 사회서비스산업 육성이나 연 5만명의 교육훈련 등을 통한 일자리 30만개와 20만개 창출을 내걸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목표치에 대한 근거 제시나 재원 마련 등 구체적 방법론이 미흡했다는 평이다.
이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