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로 온 나라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람들이 잇따라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방부 대표번호를 이용해 군에 징집될 수 있다는 허위문자를 발송한 혐의(전기통신법 위반 등)로 자영업자 최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일 ‘임시통보. 귀하는 불가피한 대전시 국방의무를 위하여 징집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국방부WT’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자를 받은 강모(30)씨는 국방부에 문의했던 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서 ‘현재 북한의 이상행동으로 인해 긴급 징집합니다. 근처 예비군 연대로 신속히 집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첨부해 이 허위문자를 다시 유포했다.

 이 같은 허위 문자가 확산하면서 국방부로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천안함 사태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징집 문자를 보내면 사람들이 겁을 먹을 것으로 생각해 장난삼아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며 “불순한 의도나 배후는 없다고 판단돼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최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3월28∼지난 2일 언론사 인터넷사이트 자유게시판 등에 ‘천안함을 얘가 파괴했대요’ 등의 제목으로 “미군 핵잠수함 하와이호가 천안함과 짜고 친 고스톱이라네요”, “미 해군과 MB가 짜고 천안함 폭파시켰다”, “쌍끌이 작업 중에 문제의 미군이 천안함 파괴원인의 물건을 건진 것인데, 그것을 입막음하려고 증인들을 수장시켜 버린 것이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8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서울 모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무직자로 천안함과는 관련이 없는 육군 부대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명박 정부를 못 믿겠다. 천안함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현 정권이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북풍공작을 하는 것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에 내 생각을 덧붙여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로 허위문자 메시지를 유포한 누리꾼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천안함 사태로 인한 남북 긴장상황에서 순직 장병과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 사회불안을 가중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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