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국방 회견… 한미 연합 대잠훈련도

정부는 올 하반기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해상차단 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또 휴전선 인근에서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고 한국 해역에 대한 북한 선박의 운항도 전면 금지키로 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도 중단하는 한편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공조 체제에도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3층 대회의실에서 천안함 사건 대응방안과 관련해 통일·외교·국방장관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천안함 후속조치는 군사적 대응을 비롯한 남북관계와 외교분야 전반에 걸쳐 정부가 실행할 수 있는 가능한 한 최고수준의 대북 압박정책이 모두 포함됐다.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위기 국면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우선 PSI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해군이 주관하는 PSI 역내 해상차단훈련을 하반기 중 실시하고, 올해 9월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 해상차단 훈련에도 참가할 방침이다. 또 서해에서의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남북 합의에 따라 지난 6년간 중단된 대북 심리전도 재개키로 했다.

통일부는 2005년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이뤄지는 북한 선박의 우리 측 해역 운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북을 전면 불허키로 했다. 북측 주민 접촉도 제한된다. 개성공단도 체류 인원을 줄이는 등 사실상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키로 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우리 요구에 대한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런 조치는 계속된다”고 밝혔다.

이우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