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개발 vs 재정 강화 vs 복지 초점
구체적 재원 확보 등 실행여부 미지수

인천시장 선거는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와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일방의 독주를 불허하는 대접전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진보신당 김상하 후보가 ‘진보 시장’ 슬로건을 앞세우며 두 후보를 추격하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이들 여야 후보는 지역 내 최대 현안인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구도심 개발에 대해 저마다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인천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발표한 ‘인천시장 후보 3인의 공약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세 후보의 현안별 주요 공약과 문제점 등을 살펴봤다. 학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경실련 평가단은 세 후보가 앞세운 3대 핵심공약의 구체성과 가치성, 적실성 등을 계량화해서 평가하고 재정·사회복지·주택·일자리 등 분야별 공약에 대해 예산배분계획, 삶의 질 제고 등 측면에서 다각도로 조명했다.

전반적으로 안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세부 이행계획 등 설명이 부족하며 ‘공약 실현 로드맵’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구체성, 가치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타당성 검증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후보 공약은 추상적인 원칙만 제시됐을 뿐 추진 방법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도시 개발=3선에 도전하는 안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대형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매듭짓기 위해선 시정의 연속성을 갖고 정부 여당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자신이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 개발 계획으로 제시한 공약은 ‘인천경제자유구역 2단계 개발의 성공적 추진’ 및 ‘구도심 발전기금 1조원 조성’ 등이다. 하지만 1조원 규모의 구도심 재개발 기금은 민자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이 전제됐을 때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안 후보가 시장 시절 의욕적으로 추진한 도화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실패한 대표적 사례라는 게 평가단의 지적이었다.

송 후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일자리가 없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했고 대형 사업들도 투자 유치가 부진한 실정이라며 경제자유구역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주장한다. 그 대신 “3조원의 도시 재창조 기금을 조성해 소외된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송 후보는 세부 계획으로 계양산 및 부평미군기지, 인천내항 1·8 부두를 공원화하고 도화동 인천대 부지에 식물원과 문화예술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환경 및 주민 편익 등을 고려할 때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약이란 평가다. 그러나 역시 재정적 현실성에서 물음표가 붙었다.

김 후보는 획일적 재개발 대신 지역 문화와 특성을 배려한 ‘주민참여형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공공 재개발 측면에선 긍정적인 방향이나, 공약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적실성 관점에서 부정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일자리 창출 방안=안 후보는 2014년까지 신규 일자리 40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1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여성, 청년, 노인 등 계층별로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취지는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검단산업 단지 건설, 도로 건설, 아시아경기장 설립 등 대단위 토목건설사업에 의존한 것은 지속가능성 면에서 문제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송 후보는 신규 일자리 20만개 창출 및 사회적 일자리 3만6000개 창출을 목표로 내세웠다. 정책 목표가 분명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청년실업 탈출제도 등 공약도 긍정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야당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과제는 남을 듯하다. 평가단은 “국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중앙정부와의 협조 및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산후 조리, 보육 서비스, 장기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탄소 건물 인증제 등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김 후보 계획에 대해선, 가치성 측면에서 좋지만 구체적 총량 목표나 연도별 목표 등이 제시되지 않아 실행 여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복지 분야=안 후보의 핵심 공약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복지’ 공약은 다른 추진 목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숙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 참여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려는 취지가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안 후보는 또 교육 공약으로 ‘인천 교육 및 학력수준 전국 3위 달성’, ‘자율형 사립고 및 특목고 등 30개교 설립’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교육의 ‘수월성’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16개 시도 중 최하위권인 인천시 학력수준을 감안할 때 학력수준 3위 달성은 다소 ‘과한’ 목표라는 지적을 받았다.

송 후보 공약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교육지원예산 1조원 시대’ 공약이었다. 10대 명문고를 집중 육성하고 초등·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세부 추진목표가 다양하고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1조원의 교육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가 내세운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광역단위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공약은 주민 삶의 질 제고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됐지만,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김형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