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부터 밤까지… 학교 앞에서도 확성기
선관위에 “시끄러워 못살겠다” 민원 빗발
처벌규정 없어 유권자 거부감 조장 우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모(43·여)씨는 지난 20일 자녀 학교 행사에 참석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오전 11시쯤. 한 후보자가 학교 정문 앞에 선거 유세 차량을 세워 놓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수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큰소리가 이어지자 학부모들이 나서 유세 차량을 치울 것을 요청했다.

김씨는 “인근에 아파트가 많아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싶어서였겠지만 수업 중인 학교 앞에서 소음을 내는 건 문제”라며 “피해를 주는 선거운동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6·2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유세 열기가 더해지면서 시민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어느 때보다 후보자가 많아 선거 소음에 노출되는 일도 더욱 잦아졌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각급 선관위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불만을 호소하는 민원이 크게 늘었다.

경기도 선관위에는 지난 6일간 벌써 70건 이상의 관련 민원이 제기됐으며, 서울시 선관위에도 연일 인터넷과 전화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 유세 소음이 문제가 돼 주먹다짐을 벌이는 일도 일어났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주요 정당에 유세 시간을 엄수하고 이른 아침이나 심야에는 확성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으나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소음을 규제하는데 현행 선거법에는 소음 관련 규정이 모호한 데다 처벌 규정도 없다. 시간대별 소음도를 제한하는 소음진동규제법과 달리 선거법은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관한 제한 규정만 두고 있다. 거리유세 차량은 오전 7시∼오후 10시,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오후 11시만 지키면 소리 크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선거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입법화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2008년 한 유권자가 “선거법이 소음 기준을 정하지 않아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으나 헌재에서 합헌결정이 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 크기나 처벌 규정이 생긴다면 적극 규제하겠지만 지금은 자제를 권고할 뿐 딱히 제재 방법이 없다”며 “후보자가 스스로 자제하고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이 짧은 만큼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선거 소음 불만이 자칫 투표에 대한 거부감과 무관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성수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운동 기간을 줄여서 선거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만든 선거법이 도리어 단기간에 무리한 선거운동을 유발시켜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했다”며 “개인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불편을 주는 선거운동으로 유권자의 거부감만 키워 선거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