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62명 적발…대검, 일선에 특별경계 지시

'1인8표제'로 무려 3천991명의 공직자를 한꺼번에 뽑는 '6.2 지방선거'가 뜨거운 쟁점대결에도 불구하고 선거범죄가 지난 지방선거의 절반으로 급감한 덕분에 차분하게 종착역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선거전이 막판에 과열ㆍ혼탁 양상을 띠면서 흑색선전이나 폭력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는 등 특별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선거사범 2006년의 절반수준 =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선거일을 6일 앞둔 이날 현재까지 입건된 전국의 선거사범은 1천262명(구속 51명)으로 2주 전인 지난 13일 896명(31명)보다 366명(40.8%) 늘었다.

유형별로는 물품ㆍ향응 제공 등 돈선거가 496명으로 가장 많고,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선거 132명, 불법선전 123명 등의 순이다.

하지만,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 입건자가 2천472명(구속 149명)에 달했던 데 비해 선거사범 수는 51%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달 초만 해도 지난 지방선거 대비 선거사범 비율이 62%였으나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조기대응ㆍ토착비리 수사 `효과' = 당초 검찰은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등을 한꺼번에 뽑는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선거여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을 보고 경계를 강화해왔다.

이번 선거는 전국 2천297개 선거구에 등록 후보만 1만20명, 정식 선거운동원만 22만명이 넘는다.

당초 우려와 달리 비교적 조용히 치러지고 있는 것은 세종시 문제와 천안함 사태 등의 정치적 이슈 때문에 선거분위기 조성이 지연된 데다, 작년 말부터 본격화된 검ㆍ경의 토착비리 수사가 불법선거를 억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을 중심으로 일찌감치 선거대책을 세우고 대대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나선 것도 선거분위기를 잡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검찰은 선거일 6개월 전인 작년 12월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한 데 이어 지난 1월 전국 57개 검찰청에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꾸렸다. 투입한 수사인력도 역대 최대인 938명(검사 282명)으로 지난 지방선거의 두 배에 달한다.

◇대검, 전국에 특별경계령 = 하지만 대검은 과거 사례로 볼 때 선거전이 막판 과열되면서 흑색선전이나 폭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마지막까지 경계를 강화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후보자등록일인 지난 13일부터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돈선거나 거짓말선거, 공무원선거개입 등의 주요 선거범죄를 단속하는 데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봉욱 대검 공안기획관은 "선거사범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지만 선거가 막판에 과열ㆍ혼탁해질 가능성이 있어 남은 기간 경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