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에 명단만 적혀 실수 우려… 교육예산 좌지우지 영향력 커

‘투표장으로 가기 전에 내가 찍을 교육감, 교육의원 이름을 외워 가세요.’

6·2 지방선거에는 교육감과 교육의원도 포함돼 있지만 광역·기초단체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는 국회의석수 순에 따라 기호가 배치되는 광역·기초 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들과 달리 투표용지에 기호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나와 있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어 이들은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거나 정책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감과 교육의원 투표용지에는 추첨을 통해 후보자의 성명만 위에서 아래 순으로 배치됐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 상단에 ‘정당과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됐다. 이 때문에 미리 찍을 후보자를 정하지 않고 기표장에 들어갈 경우 당황하는 일이 빚어질 수도 있다.

교육감은 교육예산 32조원을 주무르는 ‘교육대통령’으로 불린다. 교육의원 역시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교육감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감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매년 정기적으로 시도교육감과 교육감 산하 교육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교육청의 중요정책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고 상정된 조례 심의·의결권도 갖고 있는 자리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무상급식, 사교육, 교육비리 등 굵직한 교육 관련 이슈가 대거 쏟아졌다. 유권자들은 교육감, 교육의원 후보가 정당공천과 관계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후보자의 경력과 공약사항에 대해 세심히 살펴 미리 찍을 후보자를 정해야 한다. 후보자들의 직함이나 구호에 현혹되지 말고 집으로 배달된 선거공보물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의 공약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김기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