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힐스 대표 선우용여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전 전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최하위 출산율을 볼 때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웠습니다. 공모주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홍보방안, 정책대안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눈여겨볼만한 것은 조기결혼유도에 관한 홍보 아이디어를 모은다는 부분이었습니다. 20대 결혼자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점차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만혼(晩婚) 분위기를 방치해선 않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조기결혼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이상영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이 지난해 한 경제잡지와 인터뷰에서 저출산과 관련해 ‘준 전시사태’라고 표현했다지요. 이보다 앞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적 준 비상사태’라는 표현으로 심각성을 나타낸바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점점 줄고 있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에 비해 2008년에는 2만7000명이 줄었습니다. 2009년에는 또 2만1000명이 줄었고요. 군대로 치면 몇 개 사단 병력이 줄어든 것과 같습니다. 군인이 없으면 전투력이 딸려 전쟁에서 패합니다. 전투력은 국력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부 관계자도 군사용어를 빌려 사태의 심각성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도 결혼촉진을 위한 관(官)의 노력이 있었답니다. 홀아비, 노처녀는 환과고독(鰥寡孤獨)과 함께 나라가 구제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조선 2대 정종은 ‘혼인은 때가 중요하다며 가난 때문에 혼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당히 헤아려 비용을 도와주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9대 성종 때는 예조에서 가난 때문에 처녀 나이 25세 이상에도 결혼하지 못한 경우 쌀, 콩 10석을 혼수로 지원하는 방안을 임금에게 아뢰어 윤허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레드힐스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결혼장려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택마련자금을 지급해 달라는 응답이 53.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결혼장려금 지급(22.2％), 신혼부부 생활수당 지급(18.1％)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마디로 ‘화끈한’ 금전적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마련, 혼수 등에 드는 과도한 결혼비용이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외국의 경우 다양한 결혼장려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결혼장려를 위해 중앙준비기금(Central Provident Fund)으로부터 주택보조금을 받은 미혼자가 결혼하면 보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만혼으로 골머리를 앓는 이란은 학생신분으로 결혼하면 정부가 축하금을 주고 일본은 성혼을 시킨 결혼중매인들에게 지자체가 사례비를 줍니다. 이들 나라의 결혼장려금은 만혼과 결혼기피에 따른 혼인율 저하와 이로 인한 인구감소 때문에 나온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던 혼인율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합계출산율이 1명을 가까스로 넘기는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100년에는 인구 3분의 1감소, 2200년엔 인구 140만 명의 소국이 될 것이란 보건사회연구원의 전망도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라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조선시대나 외국처럼 장려금을 지급해서 결혼을 촉진하는 것을 고려할 시점입니다. 먼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게는 실질 명목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결혼장려금을 제도화시키고 중산층이 웨딩(비용)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 범위를 확대한다면 결혼에 대한 가치 변화와 궁극적으로는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혼 없이 출산율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정부도 크게 외치고 싶은 소리일 것입니다.

결혼정보회사 레드힐스 대표 선우용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