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2일 끝났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두 달여 앞두고 치러진 이번 선거는 사실상 ‘중간평가’였다. 결과는 여당의 졸전이었다. 4년전 선거와 비교하면 참패다. 이는 이 대통령의 그간 국정운영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선거는 특히 이 대통령이 주연, 여당은 조연이었다. 3·26 천안함 사태가 최대 이슈였고 이 대통령 대응이 선거 판세의 핵심 변수였다. 그런 만큼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 대통령 몫이 크다. 이 대통령으로선 선거 후 국정운영에 작지 않은 부담이 생긴 셈이다. 국정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 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단 여권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바뀌었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총선 때와 달리 수도권 반여(反與) 정서가 확 늘어난 게 동인(動因)이다. 서울, 경기, 인천 할 것 없이 여당이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거의 전멸한 것은 충격이다. “이대론 안 된다”는 대여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충격파는 현 당·정·청 지도부에 먼저 미칠 게 뻔하다. 이 대통령은 국면 전환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인사 카드’를 뽑아들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이럴 경우 개편의 폭과 시기는 크고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속한 대폭 인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청와대는 인사에 대비한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사태에 따른 군 문책 인사와 쇄신의 범위도 확대될 듯하다.
이 대통령은 선거 직전 국정개혁 과제 추진을 위한 고강도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사정·개혁 모드는 수도권 민심과 부합하는 점에서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향점은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 선진화다. 교육·토착·권력형 3대 비리 척결과 검경 개혁을 비롯한 사법 개혁의 움직임이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다. 설령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부처·조직 이기주의에 따른 저항이 거셀지라도 이 대통령은 내부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면돌파로 일관할 공산이 크다.
정치개혁도 국정의 상위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이 중에서도 개헌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의사를 누차 밝힌 바 있다. 개헌 드라이브가 걸리면 여권의 총력전이 전망된다. 세종시 수정 등 미뤄뒀던 국정 현안도 처리 절차를 밟을 것이다. 그러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대통령은 중도실용, 친서민 기조와 정책도 다시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정국에서 지나치게 ‘우향우’를 하는 바람에 등돌린 중도층을 끌어안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허범구 기자
수도권 反與정서 급증…정국구상 ‘빨간불’
국면전환 위해 여권 개편 시기 빨라질 듯
국면전환 위해 여권 개편 시기 빨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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