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16개 시도의 교육감이 선출됐다. 선거는 끝났지만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이념 갈등과 상호비방이 판치면서 적잖은 ‘후폭풍’이 우려된다.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은 특수목적고 설립·지정, 고교 선발방식 결정, 교원인사와 예산 편성권, 학원 심야학습 제한과 감독 권한을 갖는 막강한 자리다. 지난해 전국 교육감이 집행한 예산만 40조원에 달한다. 서울교육감만 해도 한 해 6조원이 넘는 예산을 주무르고 5만5000여 교원의 인사권까지 갖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책대결은 실종되고, 정치공방이 난무했다. 2008년 첫 직선 때보다 이념대결은 더 거셌다.
특정 후보 유세장에 정치인이 등장, 선거법 논란을 가져왔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보물이 발송되지 않아 해당 후보가 선관위를 고발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전국 공통적으로 빚어진 이념 갈등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예견됐다.
서울만 해도 2008년 7월 선거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보수 후보와 1명의 진보 단일 후보가 경합하는 구도로 치러졌다. 이원희(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후보와 김영숙(전 덕성여중 교장), 남승희 (전 서울시 교육기획관) 등 보수 후보들은 범보수 단일화에 실패했다.
보수진영은 선거일 직전까지 연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진영에 서울교육 총수를 넘겨줄 수 없다’며 치열한 공세를 폈다. 진보 주자인 곽노현(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후보는 색깔론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선거 이후 고소고발이나 논쟁 등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곽노현 후보는 서울 관악구 은천동 일부에 자신의 선거 공보물만 누락됐다며 서울시 선관위원장을 고발하고 현장 검증을 요구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이원희 후보와 정진곤 경기도 교육감 후보의 정책연대 기자회견장에 한나라당 정두언 스마트전략위원장 등 현역의원 4명이 동석해 선거법 논란이 제기됐다. 이념에 따라 둘로 갈라진 교육현장을 추스리는 일이 당선자들의 과제로 떠올랐다.
선거제도도 문제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 당원이 아니어야 하고 5년의 교육 경력이 있어야 한다. 결국 교사, 교육공무원, 교수 출신만 출마하면서 인지도 하락은 불가피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었지만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정치권과 사실상 손을 잡았다.
유난히 교육감 후보들의 ‘도중하차’가 잦은 것도 개선 과제다. 추첨에 따라 투표용지 게재 순서가 정해지는 ‘로또선거’ 탓에 순서 추첨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추태가 빚어졌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교육감 선거 결산
진보·보수 갈린 교육현장 추스려야
고소고발·논쟁 당분간 계속될 듯
진보·보수 갈린 교육현장 추스려야
고소고발·논쟁 당분간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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