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서 北 고립 더욱 심화… 제재결의안 中·러시아가 변수

4일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함에 따라 이 사건은 동북아 역내 문제의 틀을 벗어나 국제사회 차원에서 대응 조치를 논의하는 단계로 이행됐다. 유엔 안보리 회부는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어뢰 공격이 확실하다는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제법상 타국 일방의 잠수함 어뢰 공격은 선전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력 도발 행위라는 점을 분명하게 각인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결정의 실효성 논란은 논외로 하더라도 결정 자체가 가지는 정치적, 상징적 메시지가 북한과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과 위상 추락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동북아 역내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유엔 안보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사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해도 반드시 그에 걸맞는 대응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상임이사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한 뒤 “천안함 침몰 증거는 세계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결정 사안은 결의(Resolution),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 : PRST), 의장 언론성명(Press Statement : PST) 3가지다. 결의안 채택은 이사국 간 표결로 결정된다. 채택된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 전체에 구속력이 있다. 15개 이사국 중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국가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일종의 국제법상 특별 입법에 해당한다.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일반 결의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재 결의안이 아닌, 일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북한이 과거 2차례의 핵실험으로 안보리 결의안 1874, 1718호의 제재를 이미 받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크다. 제재 결의안에 중국,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의장성명 채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끌어내야 할 때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다. 결의안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으로 평가받지만, 국제사회 전체의 지지를 받는다는 의미에서는 함의가 적지 않다. 결의안은 통상 표결방식으로 처리되기에 찬반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의장 성명은 표결방식을 거치지 않는다. 의장성명 초안을 회람하면서 이사국 간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처리되기에 이사국 전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북한 도발에 대한 규탄 수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