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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해결하는 '의료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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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지내다 보면 좋은 여건을 만나기도 하지만 분쟁을 경험하기도 한다. 가능한한 분쟁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세상사에서 원하는 대로만 생활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 의사 협회 산하 기관이 의뢰하여 조사한 바 동네의원 중에서 12% 정도의 의원이 의료분쟁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고 한다. 생각 보다 많은 비율이다. 이들은 환자와 환자 가족들과 의료치료 후 후유증 등의 문제를 갖고 누구의 잘못이 존재한다고 서로 서로 티격태격한 경험이 있다는 말이다.

이런 의료 분쟁은 방지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그러나 한번 분쟁화 되면 오랜 세월이 걸린다. 판결이 나는 시간에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 간다. 의료 분쟁이 법정에 가면 다른 분쟁보다 어렵고, 원인에서부터 그 잘못을 밝히는 일이 쉽지 않다는 데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런 딜레마를 푸는 일을 법적으로 해주는 이가 의료 분쟁 전문 변호사다. 이들은 많지 않다. 의학도 알아야 하고 법률도 공부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하기에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로스쿨에 진학하라. 그리고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하면 의료 분쟁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잘 찾아내고 분석력이 좋다면 의료전문 변호사의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의 경우 의료 분쟁에서 쟁점을 의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법률에 이입해서 변호하는 일을 해야 한다.

형사 소송법, 형법, 의료법 등에 대하여 정밀한 학습이 필요하다. 항상 환자의 입장에서만 변호하기 보다는 의료 분쟁의 원인이 된 의료행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의료 분쟁이 많다. 이런 의료변호사는 이런 시장의 흐름을 타고서 일이 많아 진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수입이 좋은 변호사로 의료 변호사를 든다.

한국은 이제 의료 분쟁이 초입 단계다. 성형을 한후 부작용이 파생한 케이스를 두고 이들 의료 분쟁 전문변호사의 일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의 로스쿨에 간다면 의료 전문 변호사가 되기위해서는 병원에서 일정한 인턴쉽을 법적 분쟁의 영역에서 경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클리포드 찬스,  김엔 장 같은 법률 오피스에서 소속되어서 의료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로 시작 하는 것도 좋다. 문제는 고가의 임대료, 행정을 맡는 직원들의 보수를 매월 챙겨주는 것도 이들의 할 일이라서 부담이 된다. 그러나 수입이 늘면 이들 개인 의료 변호사 오피스는 유지되는데 하등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의료분쟁을 치과치료 과정에서도 파생한다. 이경우는 치의학을 전공한후 로스쿨을 졸업하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이런 커리어 코스로 진입이 가능하다.

분쟁을 막기는 쉽지 않은 것이 인생이지만 가능한한 의료 분쟁은 최소화 되야 한다. 그렇지만 소송할 일이 많아 지는 추세, 특히 의료 소송이 진행 될 상황은 갈수록 늘 것이다.

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