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보험료 납부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축성 보험상품을 포함한 보험상품 전체가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보험업계는 장기 보험상품은 저축성 보험료 비중이 커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예·적금에 준하는 것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카드사들은 결제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금융위는 “이미 상당기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보험료를 결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비효율을 초래하고 시장의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만 보험상품의 신용카드 결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와 카드사 간 신용카드 가맹점계약이나 그 내용에 따라 결정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가계와 카드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상품은 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외대상은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등 사행성 게임물과 복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등이다.

임정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