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검사화상회의… 규명위 개선안 수용키로
정치권 등 외부개혁 논의 앞서 ‘선수치기’ 의도

MBC PD수첩이 폭로한 ‘검사 향응 파문’ 진상조사가 끝남에 따라 검찰이 재발을 막을 자체 개혁안을 내놓는다. 실추된 신뢰를 서둘러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치권 등의 검찰 개혁 논의에 앞서 ‘선수’를 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시민단체들은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의 조사결과가 미흡하다며 감사원 감찰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11일 오전 11시 전국 검사 1700여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연 뒤 오후 2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개혁안 발표에 앞서 화상회의를 여는 건 전국 검사들한테 개혁안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규명위는 검찰에 ▲음주 일변도 회식문화 탈피 ▲검사들 문화활동 참여 장려 ▲감찰 강화 ▲검사 윤리행동 매뉴얼 마련 등 개선안을 건의했다. 대검은 이를 대부분 수용하는 한편 법무부가 권한을 지닌 검사 인사시스템의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대검은 오는 14일에는 전국 검찰청 차장검사를 소집해 개혁안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검찰이 향응 파문 조사결과 발표 이틀 만에 서둘러 개혁안을 발표하는 건 특별검사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외부에서 거론하는 개혁안이 구체화하기 전에 먼저 자체 개혁안을 내놓음으로써 개혁 논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팎에서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빨리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려는 지휘부 의지도 담겨 있다.

한편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6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명위 조사결과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특검을 실시하고 공수처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 내부 비리 조사를 검찰에 맡길 순 없다”며 전국 검찰청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요청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