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슬로베니아의 국민투표, 크로아티아와의 국경조정협상안 가결되다

2010년 6월 6일, 슬로베니아의 국민투표

6월 6일 일요일에는 슬로베니아에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간의 국경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승인하는가에 대한 투표였습니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두국가가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속하고 있었을 때는 두 나라 사이의 국경이라는 것이 그리 큰 의미를 가지지 않았지만 91년 두 국가가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이후로는 국경에 대한 갈등이 있어왔습니다. 19년 간의 분쟁 끝에 지난 해 9월 양국이 국경조정협상안을 타결하였고, 슬로베니아에서 이 협상안을 받아들이는 지의 여부를 국민에게 물은 것입니다.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안내문. 제가 방문한 곳은 눈에 띄는 광고나 투표소 알림판도 없이 선거 안내문만 붙어있었습니다.

류블랴나 시내 한 고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소 내부

크로아티아와의 국경분쟁의 장소, 피란만(灣)

피란(Piran)은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국경의 항구도시입니다. 크로아티아는 피란의 절반에 이르는 땅을 영토로 주장해왔고 슬로베니아도 피란에 대한 권한을 주장해왔습니다. 슬로베니아는 2004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 크로아티아를 압박하기 위해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양국간 국경이 모호한 상황은 곧 쉥겐 지역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이에 대한 크고 작은 무역 상의 문제를 유발했고, 크로아티아의 경제적 성장에 따라 슬로베니아는 유럽연합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따라서 2009년 9월 양국의 총리가 국경조정에 있어 국제사회를 제3자로 참여시킬 것을 포함하는 국경조정협상안에 협의한 것입니다.

국경조정협상에 대한 우려들

슬로베니아가 지금까지 국경조정에 있어 강경하게 행동한 이유는, 크로아티아의 주장에 따라 국경선을 정할 경우 슬로베니아가 공해(公海)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국경조정협상에 대한 전례를 살펴보았을 때, 크로아티아의 주장이 국제 기준에 더 부합한다고 합니다. 슬로베니아는 정치적으로 크로아티아를 적으로 돌릴 수도 없고, 영해로의 접근권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국경조정협상안을 타결시킨 것입니다. 
 

국경 상황: 크로아티아의 주장에 따라 국경선을 정하고 국경조정의 선례들을 따를 경우, 슬로베니아는 좌측의 공해(international)로의 접근권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근소한 차이로 국경조정협상 가결

슬로베니아에서는 만 18세 이상, 고용상태의 경우 만 16세 이상부터 투표권을 가집니다. 6월 6일 일요일, 슬로베니아의 유권자 170만 명이 크로아티아와의 국경조정협상안을 지지하는가에 대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개표결과, 투표율은 절반가량, 국경조정협상안에 대한 찬성표가 51.7%, 반대표가 48.3% 정도로 국경조정협상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슬로베니아 총리 보루트 파호르(Borut Pahor)는 “역사적 결정이자 슬로베니아의 승리”라고 기뻐했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여당은 여당에 대한 반대심리로 국경조정협상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를 정치적 승리로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양혜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