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위에서 전날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논란은 특위에 출석한 김태영 국방장관이 감사 결과에 대해 부분적으로 반박하면서 시작됐다.
김 장관은 감사 결과에 대체로 수용 의사를 보이면서도 일부 군사적인 판단 등에서는 관점이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4월4일 어뢰피격 인지설’에 대해 “그날 병원에서 천안함장을 80분간 면담, 함정에서 있었던 일 전반에 대해 다 들었다”며 “외부에 의해 폭발됐음을 인지한 것은 4월15일 함미 인양 이후”라고 반박했다.
또 김 장관은 침몰 당일 속초함이 ‘북한의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2함대사가 상부에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속초함은 ‘적의 반잠수정’이라고 보고한 바 없다. 속초함장은 여러 상황을 판단, 새떼가 아니겠느냐고 판단해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감사원 발표를 부인한 것이다.
관련 군지휘부 형사처벌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군 지휘부가 초기 대응과정에서 허위보고와 문서조작 등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군 형법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의원들은 “‘근무태만’, ‘허위보고’는 군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한나라당 유승민), “허위보고가 명확하기 때문에 인사조치로 끝낼 게 아니다”(민주당 정장선)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김황식 감사원장도 “문제가 드러난 군 지휘부 25인 중 12명에 대해선 군 형법상 형사책임이 있어 국방부에 처벌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며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군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상의) 합창의장은 (대상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합동참모본부가 사건 발생시간을 21시15분의 ‘15’에 볼펜으로 ‘ㄴ자’를 그려넣어 ‘45’로 고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최초 보고를) 조작한 데가 합참”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
국회 천안함 특위 진실공방… 반격나선 軍
기사입력 2010-06-12 00:54:34
기사수정 2010-06-12 00:54:34
기사수정 2010-06-12 00:54:34
“속초함, 반잠수정이라고 보고한 바 없다”
여야의원 형사처벌 요구에 金국방 거부의사 밝혀
“사건시간 15분에 ‘ㄴ’자 그려 45로 고쳐” 주장도
여야의원 형사처벌 요구에 金국방 거부의사 밝혀
“사건시간 15분에 ‘ㄴ’자 그려 45로 고쳐”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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