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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조치를 의장성명 채택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문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제사회 전체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의장성명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의장성명 초안을 공개하기에 앞서 여기에 담길 핵심 사안이 채택되도록 이사국들을 상대로 설득하고 있다.
외교부는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및 책임자 처벌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외교안보 라인 실무자들과 잇따라 접촉해 막후 조율하고 있다. 외교부 천영우 2차관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천안함 사건 대응 방향을 논의했고,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러시아를 방문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날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정부가 결의안보다 구속력이 떨어지는 의장성명 채택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대북 규탄에 국제사회 전체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의안은 이사국들의 표결로 결정되기에 찬반으로 갈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의장성명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들도 끌어 안아 대북 규탄 대열에 동참시킨다는 구상이다. 북한은 과거 두 차례의 핵실험으로 안보리 결의안 1718, 1874호의 제재를 받고 있다. 더 이상의 제재 결의안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