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 "약관에 면책조항 없으면 지급해야"

제트스키를 타다 다쳐도 교통사고 때와 같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제트스키를 즐기던 중 사고로 수술을 받은 박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신청한 분쟁 조정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박씨는 앞서 지난해 5월 서울 한강대교 인근에서 높은 물결에 순간 몸이 떴다 떨어지며 제트스키에 왼쪽 엉덩이를 부딪쳤다. 급히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왼쪽 엉덩이와 무릎 사이 관절에 영구 장애를 입었다.

이에 박씨는 제트스키도 운송수단의 하나로 판단, 교통재해보험금 1100만원을 D생명보험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레저 활동 중 일어난 사고라 일반재해보험금 55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맞섰고, 결국 박씨는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트스키가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기구라는 교통수단의 정의를 충족하고, 보험 약관에 ‘레저 목적 또는 레저용 기구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보험사에 교통재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약관에 그 요건을 명시한 면책조항을 반드시 둬야 한다”며 “면책조항도 없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각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이번과 같은 유사 사례가 있으면 이번 결정을 적용하라고 요청했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