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 학교장의 재산등록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만 재산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9400여 명인 학교장은 재산등록 대상자가 아니다.

장세진 군산여상 교사·문학평론가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권, 교사초빙권, 전입 요청권, 전보유예요청권 등 교원인사권은 물론 학교재정 운용의 자율성도 보장해 주고 있는데도, 이에 상응한 책임성이 없어 취한 조처”라고 밝혔다.

교육선진국에서조차 유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조치인 ‘교장 재산등록 의무화’가 이루어지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의 재산형성과 내용을 낱낱이 신고해야 한다.

교장의 역할은 크고 막중하다. 교장이 어떤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졌느냐에 따라 학교가 달라진다. 열린 학교인지 닫힌 학교인지 교장의 경영스타일에 직접 노출돼 있는 학생과 교사들은 금방 알아챈다.

일신상 출세를 위해서였든 이 땅의 교육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였든 교장이 난 사람인 건 분명하다. 그야말로 교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비리 교장을 대하는 마음이 더 착잡하기만 하다. 극히 일부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교장 비리의 대표적 유형은 금품수수이다.

서울의 한 외고에서는 1년 동안 8억 7000만 원의 불법 찬조금 조성사실이 드러났다. 그 돈은 스승의 날 감사비, 교사 회식비, 여름방학 교사 휴가비 등에 쓰였다. 인천의 어느 초등학교는 불법 찬조금으로 교실 2개 크기의 교장실을 꾸몄다. 이 학교 학부모단체는 교장의 묵인 아래 불법 찬조금 560만 원을 걷어 교원 점심뷔페, 행사, 교감전별 선물 등에 썼다. 부산의 어느 중학교 교장은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와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중 교장실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해 버렸다. 비리혐의로 직위해제된 경기 모 초등학교 교장은 결백을 주장하며 스스로 목을 매기도 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교장으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들의 범죄가 단순히 개인차원의 비리만은 아니라는 데 있다. 원천적·구조적 문제이다. 고질적 구조의 제도 개선과 인식전환이 시급하지만 그렇다고 금품수수의 비리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교장은 범죄에 쉽게 빠져드는 평범한 필부여선 안 된다. 적어도 그들이 ‘너희가 교장선생님이냐’는 세간의 비난을 들어선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말할 나위없이 아이들의 미래가 교장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장세진 군산여상 교사·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