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힐스 대표 선우용여

개인정보 유출이나 관리 허술 문제가 지적될 때면 늘 결혼정보 업종이 뭇매를 맞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결혼중개업, 영화관 등 14개 업종이 의무적으로 단계적인 개인정보 보호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많은 업체들의 영세성과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결혼정보회사는 결혼중개업법에 의해 규제를 받습니다. 결혼중개업법에는 개인의 정보관리에 대해 관련법을 지키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3가지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를 획득한 후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 회원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수집 시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제공 시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해 개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시에는 위탁받는 자, 위탁 업무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 획득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앞서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서비스제공 관련 계약 이행을 위한 위탁일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고지해야합니다.

만약 회사를 사고팔아야 할 때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경우 이전사실, 이전받는 자, 동의철회 방법을 통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노출·변조·훼손 방지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 수행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용목적을 달성하고 보유 및 이용기간 종료, 사업 폐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용자가 동의철회, 열람, 정정요구를 하면 즉시 조치해야 하고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제공해야 합니다. 오류를 고치기 전까지는 해당 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입니다. 이처럼 결혼중개업에서 개인정보는 법으로 매우 엄중히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본적인 자세는 ‘내 정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라고 생각한다면 이를 쉽게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정보업이 앞으로 더 이상 개인정보 관리에 엉망이란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선 개별 업소의 자성과 분발이 요구됩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 많습니다. 다음번 뉴스는 개인정보관리 우수업종으로 결혼정보회사가 선정됐다는 소식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결혼정보회사 레드힐스 대표 선우용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