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침공설 등 인터넷·휴대전화로 퍼뜨린 혐의

“북한 침공으로 전쟁이 터져 국방부가 긴급징집을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하고 대피령을 내렸다.”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인터넷,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유언비어 유포 가담자 중엔 군인도 포함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천안함 침몰 이후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전쟁 발발, 강제징집, 대피령 선포 등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11명을 입건해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7명을 약식기소하는 한편, 군인 1명에 대해서는 군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회사원 A(32)씨는 지난달 25일 휴대전화 발신자 번호를 마치 국방부인 것처럼 꾸며 지인 등 19명한테 “북한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해 긴급징집을 한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생 B(18)군은 휴대전화 발신자 번호를 청와대 대표번호로 조작한 뒤 지인 등 73명에게 “북한의 전쟁 선포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들통났고, 대학생 C(18)양은 네이트온 메신저로 지인 등 43명에게 “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대피령을 내렸다”는 거짓 쪽지를 발송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최근 군에 입대한 D(19)군은 입영 직전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지인 등 30명에게 “이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했다”는 거짓 쪽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사건을 군검찰에 넘겼으며, 군검찰은 조만간 D군을 기소할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