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8일 천안함 도발 행위만으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 모두 발언을 통해 “천안함 침몰 사건은 한 국가의 군대가 다른 국가의 군대를 상대로 자행한 군사 공격이며 국제적 테러 행위로 볼 수 없는 만큼 그 자체만으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릴 수 없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테러지원국 지정 관련 법 규정과 천안함 사건의 성격을 평가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크롤리 차관보는 밝혔다.

하지만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작업은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과정”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의 무기 및 위험한 (핵)기술 수출 행위 등을 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지속적으로 테러 지원 활동을 했다는 정보가 입수되면 우리는 지체없이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를 도발한 것으로 드러나 미 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며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천안함 침몰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를 모색하고 있지만, 북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비무장지대에서 정전협정 위반 사안을 협의하는 것은 정전협정상 규정된 절차”라고 말했다.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최근 “태국에서 북한제 무기를 탑재한 채 적발된 비행기가 레바논의 무장 정파 헤즈볼라 및 가자지구의 하마스 등 이슬람 세력에 무기를 전달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