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보험사나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의무를 게을리하면 과징금 등을 물고, 실손의료보험을 팔 때는 계약 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보험소비자들의 보호장치 강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판매 권유시 상품 내용,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보험사는 수입보험료의 20% 이하 과징금을, 설계사나 대리점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중복계약 문제가 불거졌던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또 허위 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조항도 신설해 변액보험의 원본 손실 가능성을 광고 필수 포함 사항으로 분류했다.

임정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