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PF 부실만 문제인가
우리 사회 도덕적 긴장 조성해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에게 익숙해진 말이다. 이 말은 원래 보험업계 용어였다. 화재보험 가입자가 불이 나더라도 보험금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 화재 예방 노력을 소홀히 하는 비양심적 행위를 의미했다. 지금은 광의의 용어로 쓰인다. 대리인이 계약과 달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에서 경영자가 주주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미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도덕적 해이를 “투자에 따른 이득은 챙기려 들면서 리스크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마디로 개인적 이익만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행위다.

박완규 논설위원

이명박 대통령은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자주 언급해 왔다. 지난 4월과 5월 라디오연설에서는 “주택 건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6월1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일부 건설사들의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건설 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가 자구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보금자리주택 공급 연기 등 정부 대책만 요구하는 데 대한 불만이 담긴 발언이다.

그 결과가 지난주에 발표된 건설업계 구조조정안이다. 채권은행단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 평가를 해 16개 건설사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또는 퇴출 대상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심각한 저축은행에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권 부실을 세금으로 메워 주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에 투입됐거나 투입할 예정인 공공자금은 공적자금과 예금보험기금 등을 포함해 모두 17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앞뒤 가리지 않고 아파트 분양에만 열을 올렸고, 저축은행들은 고수익에 현혹돼 사업성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PF를 통해 돈을 빌려줬다. 당국이 4, 5월 714개 PF 사업장(대출규모 12조5000억원)을 조사한 결과 금액기준으로 31.3%가 부실채권이고, 전체 사업장의 40.5%가 부실사업장으로 분류됐다. 그런데도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었다. 정부는 어떤가. 건설업계는 행정·혁신·기업도시 지연 등 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재가 부실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멘소리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전적으로 부인할 수도 없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도덕적 해이로 비판받을 대상은 건설업계와 금융권뿐만이 아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중국 전국시대의 법가 사상가 상앙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상군서’에 이런 말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도 어둡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직 싹트지 않은 일도 잘 살핀다.” 그렇다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들인가.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서로 봐주는 도덕적 해이는 없었을까. 우리는 감독을 느슨하게 하는 대신 피감독기관이 감독기관 간부를 영입하는 시나리오에 이미 익숙하지 않은가.

작가 이윤기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한다. “우리 시대의 문제가 과연 ‘도덕적 해이’인가? 도덕적으로 긴장해 보지 못한 시대에 ‘해이’라는 말은 당치 않다. 지금은 우리의 도덕적 긴장이 느즈러져 있는 시대가 아니다. 새로운 도덕적 긴장이 조성되어 본 적이 없는 시대,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시대다.”(산문집 ‘무지개와 프리즘’) 정부의 정책 실패나 사회 전반의 부패 고리가 만연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실정에서 적실한 말로 들린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금융개혁법안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법안은 일부 조항 수정작업과 의회 표결을 거쳐 이달 초 발효될 예정이다. 금융위기를 겪을 때마다 금융개혁 논의만 무성한 채 이렇다 할 관련 법안 하나 내놓지 못하는 우리와 대비된다. 우리가 미국 금융에서 배울 점은 위험을 감수하는 고수익 투자가 아니라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그것이 금융의 근본이고 나라 경제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박완규 논설위원